예산권1 해병대 관련 법률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초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ㆍ신학용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해병대 인사권과 예산권 등이 해군으로부터 독립되고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참모회의에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해병대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병대의 법적 지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해병대 법적 지위 변천 과정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380명의 병력으로 창설된 해병대는 1963년 제정된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에 조직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으나, 1973년 군 조직의 경제적 운용이라는 정무적 결심에 따라 해병대사령부가 해군본부로 통ㆍ폐합 되면서 해병대와 관련된 모든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해병대.. 2011. 6. 23. 이전 1 다음
